'실효성 논란' 의료적성검사…80세이상 고령 택시기사 통과율 99%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만 65세 이상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합격률이 90%대를 넘기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개인택시 사고율이 50%를 넘음에도 80세 이상 운전자 중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한 비율은 최근 3년간 약 94%(3206명/부적합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의료적성검사를 통과한 80대 이상의 여객운수종사자 비율은 최근 3년간 99%(1466명/부적합 1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의 통과율도 88% 수준이었다.(1740명/ 부적합 190명)

고령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 인지능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여객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소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진행하거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고령 여객운수종사자 자격 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진행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2020년 96.6% △2021년 97.7% △2022년 98.4%, 의료적성검사는 △2020년 99.6% △2021년 99.7% △2022년 99.9%로 합격률이 거의 100%에 이르러 고령자의 운전적합성을 충분히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공단 시행 자격유지검사에 비해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적성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80세 이상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는 754명이 신청해 이 중 45명만이 부적합 판정받았는데 같은 기간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589명이 실시하는데 부적합이 나온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자격유지적성검사를 포함해 의료적정검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현실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여객운수사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의료적성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역시 마련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