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원격 진료…국감서도 열띤 논쟁 예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올해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비대면 원격진료가 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증인·참고인으로 참석해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은 6명이다.

플랫폼 '똑딱'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와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각각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3년 연속 국감에 불려 갈 예정이었으나, 해외 체류로 출석이 어려워 이사급 임원이 참고인으로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관계자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대표 격 인사들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1명만 소환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자를 폭넓게 소환해 찬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최고 위기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지난 5월 말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취약 계층을 제외하고 재진일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한됐다. 약 배달은 원천 금지됐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로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 환자 상당수가 초진이고, 재진 기준이 복잡해 초진과 재진을 가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시범사업 전환 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이 시범사업 이전보다 5배가량 늘었다.

반면 의·약 단체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 허용하며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았을 때 생길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한다. 오진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