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 공방…"尹 책임" vs "부결은 野"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현실화 된 '사법부 공백 장기화' 우려를 두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원인으로,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증해 책임을 다한 국회가 아닌,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한 장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이) 웃긴 것이 제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이자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성향 정치인)으로 공격받는 정치인"이라면서 "그런 박용진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선 만큼, 이 음모론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금까지 이 후보자처럼 문제가 거론된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빨리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 문제 등 후폭풍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의미"라고 직격했다. 또 "내년 2월 법관 3000명 인사 진행, 두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업무가 중단되고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도 두 번 정도 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예외적인 사유인 만큼 업무 차질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미 부결된 상황에서 과거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인식"이라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공백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제2·3의 후보도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하는데, 대법원장의 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며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졌고, '내가 해냈다'라는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영장 기각 사유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고 "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러니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되어 있는 것은 근래 보기 드물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옹호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구속 작전'이라고 규정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검찰의 야당 대표 구속 작전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물었으나 김 처장은 "판사님의 판단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