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巨野, 결국 '사법제동' 실현[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등을 근거로 거대 야당의 '사법 제동'을 실현했다.

◇'재산누락'·'성범죄 감형' 등 명분…"한 분도 반대 없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총 29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으나 더불어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두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낙마에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표결 직전 당 의원총회에서 야권을 향해 "국민께서 사법부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 정치·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라"고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이 후보자 낙마 이유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성범죄 판결 감형 논란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누락 의혹에 '몰랐다'고 답한 데 이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이라고 발언하거나 '위안부 문제에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뉴라이트 역사관 의혹)도 문제시했다.

박용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의당도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당론 부결 대신 '자유투표'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예상을 깨고 당론 부결을 확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론 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박용진 간사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부적격에 대한 의견이 강했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를 보고 문제의식을 갖는 의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졌다"며 "후보자는 물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 대치' 이어질 듯…'사법부 눈총' 우려도

야권은 현재 이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윤석열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면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을 향해 새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특히 전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행 여가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낙마시키겠단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정감사, 총선 등 여야 대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명성을 강화해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야권은 윤 대통령의 인사 무능 계속 부각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야권의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이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구속 기각'을 두고 사법부를 비난해 눈총을 샀는데 이번엔 야권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면서 다시 사법부를 방해한 격이 됐다"며 "사법부에게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첫 공판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