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처가 주식 투명하게 처분하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논란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면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문제의 주식을 투명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주식은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해소를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기에 저는 국회의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9억 9000만원을 신고하지 않다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에야 뒤늦게 신고했다. 그는 지난달 19~20일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취득 당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추후 신고 대상으로 바뀐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첼리스트로 외국에서 활동 중인 딸 계좌로 7년간 8000만원을 송금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부모로서 집 없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중 과반수(168석)를 보유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새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표결 직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