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계속 거론…'사법방해' 역풍 우려도[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당론 부결'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통해 연휴 이후 본격화된 대치 정국에서 정부·여당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법부 공백 유발로 인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당론 부결' 여부를 당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건이다.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168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단(당론) 반대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야당은 현재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자당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 후보자의 부결(낙마)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스토킹 감형 논란 △본인·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새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균용 부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어느 분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전날(3일) "(부적격자를) 용인하기보다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맡기더라도 이 후보자의 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을 결정하는 일인데 속도만을 주장할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부결 움직임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 3회 법원 출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유투표 주장과 함께 이 후보자 반대가 '사법방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해선 자유투표가 관례였다는 의견과 함께, 당론을 정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받는 부담을 걱정하는 반응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긴 하지만 대법원장 반대는 자칫 사법방해로 비칠 측면도 있다"며 "조금은 숙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첫 단독 회동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를 합의하진 못했다. 다만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6일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까지 민주당도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실제로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할 경우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미 장관·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 탄핵소추를 여러 번 추진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장까지 반대할 경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흔들려고 한다'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큰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