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호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구실 못해”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7.6%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 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기초 간 사업 진척 격차가 컸다.

특히 울산광역시와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전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횡성과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1%대로,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 해당됐다.

임 의원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뤄져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