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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오류로 통행료 두 번 지불?...운전자들 7억 더 냈다


5년간 과수납 31만 건 발생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 건, 금액은 7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4만40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오류는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징수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는 90%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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