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아파트 실제 하자건수 2년만에 공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현황을 실제 하자 판정수보다 축소시킨 자료를 발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로 판명된 수치가 아니라, '하자판정수'라는 개념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하자판정수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수치여서 실제와는 다른 허상의 수치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달 하순 공개하고, 향후 6개월마다 한 차례씩 발표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실제 하자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공동주택은 GS건설 시공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공개된 자료와는 다른 결과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의미한다.

하자 수는 하심위 심의를 통해 시공사의 '하자'로 판정된 수를 말하며, '하자판정 수'는 하심위의 심의 수를 말한다. 즉 '하자판정 수'의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자 수'와는 다른 지표다.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한 차례 공개한 바 있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달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당시 인용된 자료는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DL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3건 △대방건설 503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 323건 △대우건설 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 만큼 발생했는지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현황 발표 계획과 관련해 "최근 건설사 하자 문제가 커지기도 했고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하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해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