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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2651건 적발, 증가추세


적발인원 1556명, 10명 중 8명 이상 불구속
"엄한 처벌 필요하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근 5년간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돼 적발된 마약범죄 건수가 총 265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90건에서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으로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마약범죄 적발 건수도 496건으로 확인됐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한 적발 인원도 2018년 81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322명,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올해 8월 기준 402명으로 총 155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7%인 213명으로 구속됐고, 86.3%인 1343명은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514.58g, 코카인 13만5988g, 양귀비 5만7851주, 대마 3497.4g, 기타 마약류인 크라톰, 케타민 등 1769.1g, 엑스터시, 야바 2226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정부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정보공유 구축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마약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및 장비 보강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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