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가 비싼 진짜 이유는…"'디지털 서비스비'로 개념 바꿔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가계통신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현행 통신비 개념을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순수 통신 이용요금은 20% 감소했지만 콘텐츠 서비스 비용과 단말 비용은 각각 2.6배·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 한국경영과학회 주최로 열린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통계청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소비자별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 '통신 지출'을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데 통신에만 포커싱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지적했다.

곽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구독료 등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지출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UN)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신 분류체계 'COICOP'을 소개했다.

새 기준에서는 '통신'의 개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가계소비 특징을 더한 'COICOP-K'를 지난 2019년 고시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공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곽 교수는 COICOP-K를 참고해 새롭게 산정한 '디지털 비용'을 공개했다. 통계청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된 지난 2011년 이후 디지털 비용은 지난해 17만6973원이다. 이는 10년간 약 1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콘텐츠 이용료는 2824원에서 지난해 2만2084원을 기록해 10년간 8배 증가했다. 디지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배 늘어났다.

반면 인터넷과 유선, 무선을 포함한 통신이용료는 오히려 20% 감소했다. 디지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 역시 24.2%p 줄었다. 콘텐츠 이용료와 단말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통신비'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며 관련된 통계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단말이나 콘텐츠 플랫폼 이용지출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류 체계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전문위원은 "캐나다와 같이 디지털서비스를 통신비에 포함하게 되면 분류체계를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COICOP과 COICOP-K 분류 체계에도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오락·문화비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비용에 통신사가 결합 상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 포함할지, 웹툰·오디오 스트리밍 등 이용자가 흔히 인식하는 콘텐츠 비용도 모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비용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추진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새 표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디지털 콘텐츠 관련 비용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이 (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검토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COICOP-K는 오는 2025년 본조사 공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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