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탈탄소 기반 종합 대책 필요…산업 보호·경쟁력 강화"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시행을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안팎에선 철강 산업이 탈탄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9일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우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내달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EU가 다음 달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나설 탄소 국경 조정제도가 철강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소담 변호사는 "CBAM은 역외기업에 차별적, 무역 왜곡적으로 적용돼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역외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비용 부담 및 기밀 유출 위험이 따른다"고 운을 뗐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내재배출량 산정 관련 규정에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고 향후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 탄소비용 관련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며 "CBAM 관련 데이터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규 동아대 교수도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탄소무역장벽 도입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이다. 이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의 도입과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해 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만으로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지속 가능한 그린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등을 포괄해 재설계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종합 대책에는 탄소무역장벽 등 그린 전환 통상이슈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탄소무역장벽으로 인해 환경 이슈가 통상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환경 관련 분쟁 발생 소지에 대한 사전점검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과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내부적 환경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후변화 이외의 다른 국제환경 협약 및 관련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 수요산업의 공감대를 통해 시장 고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는 무역장벽과 기술장벽, 시장구조 개선, 제도·인프라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제품별 수입 급증 등 상황 악화에 대비해 중장기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건설업 등 수요산업별 시장 표준을 고도화하고 적합하지 않 강재 유통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업과 수요산업 고도화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장벽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및 비관세장벽 유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