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플랫폼 이용자 권리침해 해결 노력해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69%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서비스 장애(58%), 허위 과장 콘텐츠 게시 등 이용자 기만(51.5%),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4.5%)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무려 71.1%였다.

특히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76.4%에 달했다.

변 의원은 “플랫폼 시장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조사를 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처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