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암묵적 부채', 2090년 '경(京)' 단위로 불어날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 내에선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가 오는 2090년 4경(京)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개혁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연금 재정의 부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해, 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자체 분석 자료를 근거로 "암묵적부채는 올해 현재 1825조원에서 오는 2050년 6105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금 규모가 1100조원 규모인데, 2060년 고갈되고 나면 부채는 누적적으로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묵적 부채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현재가치)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미적립부채, 잠재부채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전 교수에 따르면 GDP대비 암묵적 부채의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 2090년 약 30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교수는 "연금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을 고려하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연금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 세대에게서 걷어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연금 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이유에서다"라며 "지금 유권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연금개혁으로 재정안정화시 손해를 보는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금제도는 현 세대 뿐 아니라 무한시계의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연금 제도 개편을 통한 기금 안정성과 건정성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1부 발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1부에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2부 종합토론에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김영순 서울과기대 교수,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 김설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