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서 尹 탄핵 언급…국민의힘 집단 항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의혹이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으로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항의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결제한 것을 뒤집을 사람은 누구인가. 윤 대통령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한 것이 맞지 않는가"라면서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한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하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의혹을 부인했지만 설 의원은 "법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거듭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이 고성과 함께 설 의원을 향해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고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지 않은 하나의 항명사건이다. 무엇보다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며, 이제 경찰에 이첩됐으니 철저하게 모든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했다는 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설 의원이 말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옹호하고 있다는 설 의원의 질의에 크게 반발했고, 한 총리 역시 "절대로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감정싸움이 이어졌다.

설 의원은 여당의 반발에도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독선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 국민은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