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플정위원장 "행정부와 사법부 간 칸막이 해소 실현할 것"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간 칸막이 해소와 함께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대대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DPG 허브 설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만간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가 그간 추진해 온 사업에서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범 직후 위원회가 최우선 목표로 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칸막이 해소를 실현한다. 대표적으로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한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로 행정부 시스템의 연계와 적용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일례로 주택 청약 신청 시 '적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3075만건에 달하는 인간증명 발급에 대한 대대적 감축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부동산 전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민간·공공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데이터레이크)과 중소·벤처기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라 향후 정부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한다.

2년차를 맞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직을 신설한다. 이를위해 민간위원 중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 1년차가 방향설정을 위한 시기였다면 2년차부터는 강력한 집행력과 추진력을 통한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부위원장이 위촉되면 위원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부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민간·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 사업혁신 TF를 구성했고 최근 발주자, 대중소 SI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 중 2차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