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개혁' 논의 급물살…'준연동형 비례제' 폐기 신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협상(선거개혁)과 관련해 최근 '비례대표제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좁혀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양당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가 거론되면서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문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도입하려 했던 중대선거구제(1개 지역구에 2인 이상 선출) 방식보다는 비례대표제 개편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국형 비례대표제(전국 단일 비례대표 명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별 비례대표 명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와 양당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지역구 선거 결과 일부 연동)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여권의 반대와 '위성정당 사태' 촉발로 인해 국민의힘이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31일) "저희 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경우에는 병립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거론되면서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군소정당은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귀할 경우 군소정당의 득표율이 과소 평가돼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조정훈 시대전환·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라며 "(양당은) 억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등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정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47석→60석 이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김기현)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해오셨기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여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중심으로 의원 수 30명 감축을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군소정당의 반발과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아직까지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가 문제가 된 만큼, 여야는 어떻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의원 정수 문제 등 세부적인 견해가 달라 이달 중 타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