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험대 오른 한국형 AI, '선(先) 성장, 후(後) 규제'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생성 인공지능(AI)은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사전 규제보다 자율 규제를 전략적인 틀로 잡아주고 혁신 유발, 창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4일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선(先) 성장, 후(後) 규제'에 대한 속내를 이같이 내비쳤다.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규제를 최소화해달라'는 최수연 대표의 요구가 당장은 네이버 입장을 반영했을 테지만,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로 논의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공세 속에서 한국이 AI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검색을 넘어 AI 영역에서도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 웹사이트 분석 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30%대까지 올라오며 네이버를 추격 중이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바드의 한글(한국어) 지원에도 발 빠르게 돌입하며 선점에 나섰다.

시가총액 36조원, 재계 순위 23위까지 성장한 네이버이지만 알파벳(구글)과의 매출(2분기 기준) 차이는 47.5배로 격차가 크다. 네이버가 총력을 기울여 AI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이버가 한글에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ICT 강국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어쨌거나 네이버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규제라도 그것이 역차별이 된다면 우리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플랫폼 규제에 관해 유럽연합(EU) 사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EU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해외 입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EU는 자국의 유력 플랫폼이 없고 다른 나라의 대형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학계에서도 AI와 관련해 알고리즘 사전 조사 등과 같은 조치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중심의 규제로 혁신 시도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생성 AI가 가져올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 지금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규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려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