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논란'의 서울~양평고속道에 123억원 편성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으로는 123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토부 예산'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60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8.6% 증가했다.

국토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연구개발(R&D)은 일괄적으로 10~20% 수준 삭감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개를 설정,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1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하는데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 지원에 7247억원을 투입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GTX-A(내년 개통)에 1805억원, GTX-B(2030년 개통) 3562억원, GTX-C(2028년 개통) 18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도로망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조사에 반영돼 있고 금액은 123억원"이라며 "일단 설계 조사 설계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정쟁에서만 분리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래 혁신' 분야는 유일하게 예산이 올해 대비 삭감됐다. 올해 1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억원 줄어든 1조2000억원이다.

국토부는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2억원 증액한 202억원,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대비 105억원 증액한 409억원으로 편성했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 규제해소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에 2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10~20% 수준에서 삭감된 게 있고, 신규 사업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가 된 것도 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좀 줄인다는 기조가 있어서 거기 맞춰서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