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갈치시장의 활기 꺾이지 않기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부산에 살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지난 주말 자갈치시장에 다녀왔다고 한다. 단지 평소 좋아하던 회를 먹으러 간 것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8월 24일)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아챘다고 했다. 자갈치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를 띠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던 가게 주인의 푸념을 듣고서야 자신이 '용자’(勇者·용감한 사람)'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측의 검증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이 27일 오전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기존 수입 규제 조치도 유지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점투성이 IAEA 보고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미검증, 핵종의 생태계 축적 등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는 물론, 윤석열 정부를 향한 '日심동체'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야권이 제기하는 지적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를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일본과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나,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목표시점(2024년까지)보다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정치권도 과학적 근거 없는 막연한 공포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640억원)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위축에 대응한 추가 예비비의 차질 없는 집행도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오늘(28일)부터 당분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매일 우리 수산물을 올리겠다고 한다. 괴담에 대한 이른바 '맞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검증, 일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성실히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라야 누군가의 독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산물을 걱정 없이 구매하고 즐겨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