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佛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업계와 민관 합동으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차·기아,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한국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