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 점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9월 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 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 조건 완화로 신규자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 보은군은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은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보은군은 고위험 점검 대상자에 대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된 신청자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최대 8년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