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주차금지 구역서 2억 외제차 들이박은 버스…과실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시내버스가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 차 두 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외제차 차주들은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느정도나 배분될 수 있을까.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고 영상에는 이 사고가 담겨있다. '2억 3천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천만원 요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다.

전방 영상을 살펴보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BMW i8과 벤츠를 지나치는 순간 정지한다. 측방 영상에 따르면 버스는 BMW i8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앞으로 튕기며 벤츠를 후미 추돌했다.

사고가 난 구간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복선 구간이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MW i8은 신차 출고가가 2억3천만원이며, 차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벤츠 차주의 경우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두 차주의 과실 유무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폭이 2.5 미터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 넓으며, 공간적 여유가 없는 구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해당 도로가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 (완전히) 뒤편을 쳤더라면 과실 100%가 될 수 있다"라면서도 "법원에서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과실 10%를 보는 예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도로가 좁아 (운행에) 방해가 됐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에서 (차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두 차주에게) 과실 20~30%를 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의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100% 잘못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명(10%)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주차 차량이 잘못했다'에 투표한 응답자는 22명(4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