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독과점 깬다" 외국자본에도 문 연다는 정부…일각선 "비현실적" 비판도

[아이뉴스24 이영웅,안세준 기자] "메이저 통신3사 요금제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 통신 시장이 실질적으로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 아닌가"(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매출이나 수익적 측면에서 3사 지배력이 강한 상태이며 통신 독과점 지수를 볼 때 이들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6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에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겨냥한 발언이 쏟아졌다. 장기간 유지된 통신3사의 과점체제로 요금 및 마케팅 경쟁이 악화하면서 국민 편익은 줄고 적극적 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의 핵심은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하고 알뜰폰 자생력을 강화를 통해 현재의 독과점 구도인 통신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자본에도 문을 대폭 열겠다고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신규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신규사업자가 경쟁구도에 뛰어들 수 있게 초기에 지원 혜택을 주고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도록 한다면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할당대가를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는 한편, 1년차 납부액을 기존 25%에서 10%로 줄여 신규사업자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는 유력 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이통사 요금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풀MVNO'를 육성해서 제4 이통급 메기로 키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조치가 통신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지 관심이 쏠린다. 해외에서는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으로 통신비가 내려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신규사업자가 진입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요금수준이 10~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4 이통사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푸는 것으로 손쉽게 신규사업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통신사 공적 의무에 대한 국민 인식이 커지는 때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