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정부 움직임에 경제계 '환영'…"경제 활력 기대"(종합)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기조로 한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되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 개혁과 함께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며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 무역 금융이 공급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 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폭은 32만 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토대로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등 노동·교육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시장중심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계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역량을 구축해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84조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이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R&D 관행을 '나눠먹기식'으로 적시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는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며 "경제 시스템의 확고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R&D는 물론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환경, 노동 규제를 포함한 제반 정책들의 타당성과 실효성 또한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검토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 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며 "중견기업계도 정부의 의지에 적극 부응해 과감한 혁신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의 '허리'로서 주어진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