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법 개정, 제헌절 전 합의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헌절인 이달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협상이 끝나면 7월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회 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거론하며 "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위법 상황(선거구 획정 시한 초과)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14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지적하며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는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등 충분한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입법영향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회 외교와 관련해서는 정부 외교를 보완해 한미·한중 간 균형 외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다"며 "특히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뤄진 중국 방문 일정을 두고 "국회 일정 때문에 어려움 있어서 하반기로 미뤘다"며 "하반기에 가게되면 한중의원연맹의 첫 번째 합동 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