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방위'라 쓰고 '과학방송위원회'라 읽는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KBS·EBS 등 TV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발목을 잡았다. 각 현안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볼썽사나운 공방으로 과방위가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중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야당은 "TV수신료와 관련해 방통위 등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데 조건을 거는 위원장이 어디 있느냐"며 맞섰다.

여야가 우주항공청이라는 과학 분야와 TV수신료라는 방송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바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불러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던 28일 전체회의 계획도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개최했던 전체회의가 두 차례 연속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문을 걸어 잠근 꼴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가 과학·방송 다툼에만 스스로를 내몰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망 사용료 논란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입도 뻥긋 않고 있다.

망 사용료 지불 문제는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사이에 발생했다. 여야 의원들은 CP사들의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어디 그 뿐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다수의 시급한 법안이 멈춰서 있다. TV수신료와 우주항공청이라는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시급한 산업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린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임위 이름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방송위원회로 바꾸는 게 낫겠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협상과 타협과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회가 언제까지 독선과 아집으로 산업을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 싸우더라도 국회 문을 열고 싸워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