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존치 두고 "고교서열화, 사교육 유발 우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등을 존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변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에 맞춰 새롭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