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부산시의원,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촉구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은 지난 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새로운 부가가치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은 1978년 4월 고리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라며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전력수급 체계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험비용은 특정 지역이 계속 부담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행 전국의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균등한데 현재 기장군 일부 지역에 대해 원전 5㎞ 이내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서만 주택용 호당 월 7천255~1만7천690원 등 전기요금보조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해운대구 등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이제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말숙 의원은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