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줄폐업할라"…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인하' 원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계 상황에 닥친 자영업자들도 많아 지금보다 더 인상될 경우 줄폐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1.2%는 '인하', 47.2%는 '동결'을 원했다. ▲1∼3% 미만 인상(18.8%) ▲3∼6% 미만 인상(13.0%) ▲6∼9% 미만 인상 (2.8%) 등을 원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 평균 휴무일은 4.0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됐다"면서도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