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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전세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지급 여력 대비 대출' 원칙 아래 방안 고민
가계부채 고정금리 대출 늘리는 질적 관리해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자의 지급 여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의 큰 원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역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 등 이슈에 따라 미세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서울 금감원 본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텔과 관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언급하며 "큰 틀에서 어떤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그런 대원칙으로써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역전세 내지는 전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밑단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안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어떤 총량 관리 뿐 아니라 질적 관리가 필요해 고정 금리 형태의 양질의 장기론이 정작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일문 일답 주요 내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다.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제도 자체를 조금 더 바꿔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처럼 금융 시장이 어려워 당장 있는 도둑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문 설계(법 설계)를 다시 하겠다면서 도망가는 도둑을 못 잡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일단은 현안 대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방법을 당국에서 서로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오해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 거꾸로 그걸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 5월에 있었던 해외 기업공개(IR) 설명회 출장과 관련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비판에 대한 의견과 해외 출장 성과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은행을 감독하는 은행감독국에 저희 직원을 한 명 보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OJK)이 인·허가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 직원이 챙겨서 우리 진출 은행을 설득하고 내지는 내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해주면 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또 저희가 (OJK의 현지 직원을) 1명 내지는 2명 정도 받기로 했다. 아마도 우수한 직원이 오게 되고 그분들이 일종의 지한파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을 아는 분들이 계시게 될 수 있다. 롱텀(장기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줄 수 있게 계속 매력적인 어떤 카운터 파트를 만들고 싶은 그런 노력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지 불과 한 3일 만에 합동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불과 또 그리고 한 3~4일 만에 또 이제 주범들을 체포하고 이런 절차들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그냥 생길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제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물론 저도 의원님들께도 사과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앞뒤 사정이 좀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나 어려움은 무엇으로 보나.

"(자본시장에 대해) 저희가 앞단에서 금융위랑 같이 노력해서 제도라든가 정책 내지는 감독 행정 측면에서 앞단에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되 다만 뒷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거래나 탈법적인 행위 내지는 일부 금융회사 직원분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들을 좀 더 엄하게 하겠다. 앞뒤 단을 둘 다 이제 확 풀되 뒤에서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말이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어떤 정책은 해외 투자를 위한 거고 어떤 정책은 국내 정책을 위한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현재같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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