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4개 광역시·도,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공동 건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원자력 발전시설이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원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안전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