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대책은 자기 PR?..."도민들 허탈함만 키운 격"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최근 잇따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대해 경기도 대책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논평을 내고 "뒤늦게 김동연지사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고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본인이 직접 등판해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마리에 불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도 특색에 맞는 테일러 메이드 정책을 자신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 뿐이다"면서 "경기도의 발표를 기다렸던 전세 피해 도민들의 허탈함만 키운 격이다"고 밝혔다.

국힘은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전세주택 법 관련 개정은 실효성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에 국힘은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건의 내용 상당수는 이미 그 필요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것들임에도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부동산·경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묘수라도 꺼내든 마냥 콧대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함인지 자기 PR을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고 쓴소리했다.

국힘은 "그나마 자체적인 핵심 대책이라고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정작 피해 도민들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혼선만 부추겼다"면서 "조합 내 갈등 발생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란 핑계를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가장한 '훈수'를 두며 내용 없는 '쇼'를 펼치기보다 피해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선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은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효적일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한다"면서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평론과 충고에만 열을 올리는 도지사가 아닌, 비록 작은 정책이라도 도민 애환 요소요소에 실질적 온기를 더할 실효적인 도지사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