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업윤리는?" 전세사기 잇단 연루에 '성토'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사고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업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조사나 인천 미추홀·화성 동탄 집단 전세보증금 사고에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나 중개 등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속속 알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 중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재판에 넘겨져 있다.

화곡동 '빌라왕' 사건에서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임대사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월 경찰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긴 일당 151명을 붙잡았는데, 이중 공인중개사가 무려 1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에 대해서는 즉각 자격 취소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들고 나오는 등 강력한 처벌을 선포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고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연루 상황이 드러나는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속속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집주인들의 물건에 대해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의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정황이 알려졌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소규모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집주인에게서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으는 데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저당이 잡힌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같은 사고 사례를 통해 서민으로서는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값비싼 부동산 물건의 중개 거래 때 책임을 지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직업 윤리를 내팽개친 채 오히려 주거안정을 방해한 것이라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중에 전세가가 떨어져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했다"면서 그 말의 주인공이 공인중개사였다는 점을 지목했다.

사회관계망(SNS)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현장을 지키는 전문자격자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급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윤리의식을 갖지 않은 일부 중개인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면서 "전문 직업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처벌도 불사해 정화하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피해배상금이 한정적이어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중개책임 배상 한도가 1년간 2억원 한도여서 많은 임차인이 관련돼 있을 경우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