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미분양 해법은 "세감면 + 자구노력 강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분양 급증은 부동산 산업 전체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정책을 펼치고 건설사들도 이익을 남기기보단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늘어나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지원과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천438호로 1월(7만5천359호) 대비 0.1%(79호)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9월 4만1천604호, 10월 4만7천217호, 11월 5만8천27호, 12월 6만8천148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2월 기준 8천554호로 1월(7천546호)보다 13.4%(1천8호) 가량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천483호로 올해 1월(1천280호)보다 15.9%(203호) 가량 늘었고 지방은 7천71호로 1월(6천266호)보다 12.8%(805호) 늘었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미분양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건설사 도산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등 신속 공급 ▲PF 대주단 협약 가동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민간 자율 사업재구조화 뒷받침 ▲부실 사업장 매각·청산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 주체 확보 유도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 정책금융 공급규모 28조4천억원(전년 대비 5조원↑)으로 확대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미분양 급증이 부동산 산업 전체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세제지원과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함께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사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우량 사업장에 대해 PF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완공된 미분양에 대해선 정부가 수요예측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그렇지 못한 분양 물량에 대해선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건축비 충당이 안 된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 건설 자금을 댈 수 없고 PF 대출 이자도 못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PF 대출을 주선했던 증권사나 금융권이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무주택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감면해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하도록 돕고 그래도 부족하면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보다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