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대비…배터리 기업에 5년동안 7조원 지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5년 동안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과제(R&D)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의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7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를 10%포인트(p) 확대하고, 금리는 1.0%p 인하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를 20% 인하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는 앞으로 5년 동안 1조6천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천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한 대에 포함되는 삼원계 배터리의 평균 가격은 1만8천500 달러인데 두 가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실질 가격은 1만1천 달러로 떨어진다.

황 위원은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가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