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략본부 vs 우주항공청…韓 우주거버넌스 해법 어디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처 산하 청으로는 지금의 우주 거버넌스를 전담할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며칠 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 말고 장관급 '우주전략본부'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6일에는 박찬대 같은 당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와 야당 모두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청(NASA) 같은 범부처 우주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우주항공청을 모두 독립적이고 종합적 조직으로 설치하자는 데 있어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채용에 유례없는 특혜가 제공돼 법안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강행에 대해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항공청 설치는 범부처 간 정책 조정 역량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우주개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라고 이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NASA로서 추진한다고 밝혔음에도 현실은 일개 부처 산하의 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주 개발을 담당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기능 조정 등 조직의 목적과 계획,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우주산업을 담당하는 곳은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