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어떻게?…"물가 상승 유발" vs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저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4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가져올 부담을 우려하는 입장과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전기와 가스 등을 공급하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지난 1년 동안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고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전기와 가스 사용 절감 시 인센티브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추가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과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도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