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尹정부 日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국익 위한 결단"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8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일본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며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에 관한 한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협정이 유효한 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요구해봐야 응할 리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턱에 걸려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우 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볼 세대가 청년들이라는 인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할 일로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걸맞게 일본으로 하여금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국민들 사이에 한일 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일본경제와 다방면으로 관계가 갚은 부산은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오래된 현안인 부산 규슈 경제공동체 구축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2025오사카엑스포 성공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