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건폭 근절' 기조에…"이쯤되면 신(新)공안통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기조를 두고 "이쯤되면 노동개혁이 아니라 신공안통치 선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시작도 전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권은 위기 때마다 '전쟁'을 방패처럼 내세웠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박근혜 정부의 '4대 악과의 전쟁'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며 "국민은 민생을 챙기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장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노사정(勞使政)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으로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가능해진다. 이는 IMF 이후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사회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는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건폭 척결과 관련해서는 "무능과 무대책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화살을 노동계로 돌렸다"며 "야당이든 노조든 기업이든 윤석열 정부에 맞서면 적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로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로 언급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두고 "이미 재판부가 임금으로 판단한 내용"이라며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을 불법이라며 낙인찍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건폭 근절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 면허 정지 ▲5개 권역별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검경도 건폭과 관련된 합동수사단 출범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은 소모적 전쟁 대신 물가 민생 위기에 대한 전쟁에 올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건 방탄에 협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김건희 특검'과 '곽상도 50억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