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전기·교통·통신 등 '공공요금' 부담완화 집중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물가·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과 먹거리 등 물가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한 데 이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의 자구노력, 인상시기 이연·분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300억원, 특별교부세 110→200억원)해 지자체 물가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관계부처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60회), 저소득층 적립단가 상향(500→700원),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80%),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확대,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年300→350만원) 등의 대책도 내놨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지원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해 2~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향후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 강화,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고 있는 분할납부 대상은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한전과 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시스템을 마련해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인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도 75억원을 추가 투입해 3만1천가구에서 3만4천 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비 부담완화 대책도 내놨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기적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5G 28기가 사업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발맞춰 이통3사는 다음달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기가바이트)를 추가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을 내놨다.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20%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15.9%에서 시작해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인하해준다.

금융권에선 올해 1분기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2분기엔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도 진행한다.

정부는 2월 중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꾸려 은행권 경쟁촉진과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향상, 비이자이익과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업계가 고통분담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