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효율 개선 지원…"보일러교체보다 단열공사 우선해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최근 정부가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일러 교체보다는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관련 대책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연간 3만1천 가구) 난방 개선에 지난해(644억원)보다 21.6% 늘어난 783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시 지원금액은 2021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이 20만원이었을 때,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산 총액 부족분이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해 10만원으로 조정했다"며 "대신 지원 보일러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보일러 교체 지원 물량은 52만대로 계획됐으며, 일반 가정 51만대와 저소득층 가정 1만대로 계획했다"며 "올해 신청 물량에 대해 충분히 지원가능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열효율 개선으로 1대당 연료비는 올해 1월 기준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개별 주택 보일러는 엄밀하게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물론 교체하면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좋아진다"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난방비 대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난방비 대책으로는 오히려 집수리, 단열공사 등을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에 대해 이자지원만 하고 있어 부담이 많아 매년 나오는 예산을 못 쓰는 상황"이라며 "단열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은 (난방비 정책에서) 후순위에 가 있다. 보일러 교체도 물론 안하는 것 보단 낫지만 그게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노후 아파트 등을 점검하면서 난방 효율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장점검에서 일부 단지의 기기 노후화와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비효율적 난방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연소 버너의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비율) 부적정으로 인한 연료 낭비, 기준치 이상 고온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열손실, 배관과 밸브 보온 미흡, 증기 누출 등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 그걸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경우는 별도 융자 등이 아닌 각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가 적립한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충당금 사용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계획 조정을 위해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해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