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급증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접수 이후 이에 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천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천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했다.

다만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9천603건 중 약 22.5%인 20만9천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됐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천585명,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8만163명, 38.3%)되거나 불기소(6만6천967명, 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