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부 중투 심사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학교 신설 시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등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중투 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설공사비가 증가하는 한편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가 어렵다"며 "과밀학급, 과대 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신설 시 교부금 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 총 사업비를 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