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尹 "모든 외교의 중심 '경제'…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합의 위기를 돌파할 핵심 전략은 '수출'이라며 수출 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주력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인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해 신년사 상당 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으 받으시라"며 이같은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제부터 진단…"세계 경기침체 여파 없도록 챙길 것"

윤 대통령은 먼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각국은 금리인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의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사를 돌아볼 때 혁신을 통한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뤘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했다.

◆'3대 개혁', 핵심 정책으로 본격 드라이브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꼽았다. 이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점이다. 신년사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3대 개혁' 추진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가장 먼저 추진 할 개혁은 '노동'이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교육 개혁'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이라면서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