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업자 지원…분양시장 기대감 '솔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잇단 금리인상으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침체가 깊어진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분양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낮춘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해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 구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 내다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 일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730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에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수도권지하철 1호선)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모두 4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 공동주택 2천63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반경 5㎞ 내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1천9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G, 현대, 한국GM 등 대기업 생산공장이 들어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