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겨냥한 尹…"법 일탈 행위, 노사 양쪽 모두 피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꼽으며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를 하는데, 이러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16일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1차 파업을 진행했다가 8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최근 진행된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 규모가 5조8천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총 10조4천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 0.32%, 수출 0.25%, 고용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관계의 공정성,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