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인격권·재산권 모두 해당…신뢰 기반 접근 중요"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의 본질에 대해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 유형의 권리로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 상황에 따라 인격권 혹은 재산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2차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암묵적으로 재산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맞다. 재산권과 인격권 성격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 만능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본질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월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원장에 이어 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 핵심 중 하나인 전송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띄는 개념이다.

전송요구권이 실제 도입될 시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상 인격권을 벗어나 재산권 성격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본질을 둘러싼 논의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맞닿아 있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주체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것인지 혹은 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양보하고 다른 이익을 취할 것인지가 골자다.

고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 기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 위원장은 내년 주요 키워드로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처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내년에는 신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에 따라 기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전송요구권에 대해 기존 제도의 확장판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그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전송 가능한 범위가 금융 분야에 한정돼 정보주체의 폭넓은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며 "전송요구권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 대비 비정형적이고 유형이 다양하므로 표준화와 전송체계 구축을 위한 입체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송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데이터가 합종연횡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관점에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거나 사회적 난제를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위언회가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원칙을 세우고 개별 상황에 맞춰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힘을 믿었지만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며 "개정안 통과 후에도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큰 그림을 세우고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