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내년 예산 1천5백억 투입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진행해 온 그간의 정책 성과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해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선도과제 발굴·확정·관리를 체계화한다.

우선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TF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정부안 1천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20개 중 11개 과제(▲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20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9개 과제(▲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의 경우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범정부 중계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6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API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하여 2023년 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개방 대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관행을 혁파하고 디지털 증명자료의 생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다.

연구현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화 우수 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가치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누적된 데이터는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행안부)'과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도 함께 논의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