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회의록 선제 공개·외부 게임 전문가 위촉한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회의록을 선제 공개하고 게임 전문가 영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정례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최충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게임 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와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 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 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특히 올해 안에 게임 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도 추진한다.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위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 요지가 담긴 축약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게임 개발사 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대상 모의 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해 등급분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김진석 게임위 실장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겠다"면서 "과거에는 제도상 신청한 자나 동의를 구한 자에 한해 공개했으나 이제는 방심위나 영등위 등 타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12월까지 제도 개선하고 내년부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에 대해 두 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세분화해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게임전문가 기준을 묻는 질문에 김진석 실장은 "유튜브나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전문성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다"면서 "최대한 이용자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그분들을 전문가로 모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외부 게임 전문가는 대학의 게임과 교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업계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할지 우려가 있다"면서 "게임업계에서 십수년 게임을 개발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게임위가 심의할 게임과 이해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부연했다.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 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 및 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해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게임위 내 게임전문가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게임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전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 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